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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군형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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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군형법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문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0도927 판결
  [폭행]〈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〉[공2023하,1255]
   폭행
 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

2022년
2020년
2016년
1984년
6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4도79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][공1984.8.1.(733),1240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
   군형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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